6·13 지방선거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자체에 출마하는 거창군수 후보들의 공약들이 하나둘 씩 선보이고 있다.
구인모 후보는 달빛내륙철도 거창유치, 도시재생사업을, 김기범 후보는 구치소 예정부지 외곽 이전 및 빈 부지에 청소년 비전 타운, 잡월드 건설’, 안철우 후보는 “군민이 우선하는 군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거창군은 오랜간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 문제 때문에 군민 간에 찬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특단의 해법이 필요하다.
나는 오늘 거창법조타운과 관련된 나의 입장을 천명하고자 한다.
필자는 2010년 거창군의회 부의장 직을 맡고 있었다. 2012년 신성범 당시 국회의원의 대표공약이 법조타운 건설이었다. 국비 1200억원을 들여 법조타운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겠다는 것이었다. 신성범 의원의 공약이 발표되자 많은 지역원로들이 공개적으로 이 안을 찬성했지만 당시 부의장이었던 필자는 바로 그 안을 찬성하지 않았다.
지역원로들이 필자를 찾아와 “구치소 자리로 내정된 성산마을은 돼지와 닭 분뇨냄새가 진동하지 않는가, 이 자리에 구치소가 들어서면 거창군에 뉴타운이 형성되어 거창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므로 이 안을 찬성해달라”고 청했다.
지역원로들의 이야기를 듣고 필자는 인터넷을 통해 다른 국가, 다른 지역의 사례 (구치소 신설로 말미암아 어떻게 지역이 발전했나?)를 연구해 봤다.
서울 문정법조타운의 경우.
서울 문정동은 법조타운이 들어서기 전까지 서울에서 드물게 논밭과 비닐하우스가 펼쳐진 농경지였다.
그러나 문정도시개발구역과 동남권 유통단지로 지정되면서 현재는 신도시로 거듭났다. 가장 먼저 가든파이브 등 물류단지가 생겨났고 이후에 상업용 건물과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들어섰다.
또 구의역 인근에 있던 서울동부지방검찰청과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이곳으로 이전하면서 법조단지(문정동 법조타운)가 완공 모습을 갖춰갔다. 2017년 9월에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앞에 서울동부구치소(구 성동구치소)가 이전했고 서울지방경찰청 제3기동단도 이곳에 위치하고 있다. 문정동 법조타운에는 연면적이 63빌딩 크기에 달하는 지식산업센터 건물이 들어섰다. 이 자료를 읽고 필자는 거창군에도 법조타운이 들어서면 지역상권이 크게 부흥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당시 했었다.
그러나 많은 거창군민들이 결사코 거창에 법조타운이 들어서는 걸 반대했다.
뿐만 아니라 거창 학부모·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학교 앞 교도소 반대 범거창군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는 격렬히 반대했다.
그들은 거창에 법조타운이 들어서면 교육환경이 황폐화 된다고 주장했다.
공교롭게도 새로 지어질 법조타운 내정지역은 학교 부근이었다. 이로 말미암아 학부모들이 일어선 것이다.
경제발전이 먼저냐? 교육이 먼저냐?
거창군민들은 그동안 법조타운 신설문제로 첨예한 갈등 속에서 살아왔다. 법조타운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법조타운은 이전하는 게 맞다.
이유를 밝히자면, 거창군민들은 남다르게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곳이 교육명문도시임을 큰 자랑으로 여긴다. 자신들은 가난한 삶을 살아도 자식들에겐 좋은 환경 속에서 교육을 시키겠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일이 이러할진데 굳이 군민들의 바램을 저 버리고 현재의 장소에 구치소를 세울 필요가 있겠는가?
필자의 경험으로 고찰해 보건데, 현재 거창 구치소 수용인원은 17명에서 많으면 40여명 정도이다.
구치소를 이용하는 사람은 30명에서 40명 정도로 보면 된다.
수용자는 그 자리에서 출소할 때 까지 있다가 나가는 것이다. 지금 있는 구치소에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다.
법원과 검찰도 마찬가지. 현재의 자리가 명당이다.
새로 법조타운을 짓느니 현재 자리에 법원 검찰 신청사를 신축하는 방안도 생각해볼만하다.
6·13지방선거가 초읽기에 들어섰다. 거창 지역에 출마한 군수, 도의원, 군의원 모두 여·야을 따지지 말고 모든 후보가 진정으로 거창의 발전과 거창의 미래를 생각 한다면 이 글을 보고 다시 한번 생각, 구치소 이전문제를 1차 공약으로 삼았으면 한다.
군수와 거창군의회가 힘을 모아 현재 구치소를 거창읍을 제외한 타군 함양군, 합찬군, 무주군, 김천시, 이런 시군과 경계 지점으로 옮겨서 거창의 발전과 거창의 미래 군민간에 갈등을 없애 주기를 간곡히 바라는 마음이다
이제는 구치소 문제 만큼은 여·야를 따지지 말고 모든 후보들이 군민을 생각하는 정치를 해 주길 바랄뿐이다.
지금 남과 북도 평화롭게 대화를 하는 중이다. 거창군민도 싸움을 멈추고 사이좋게 살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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