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은 2016년도에 선거사범 정보를 경찰에 제공하였던 바 선거사범은 은폐하여 버리고 오히려 신고한 OOO이 OO경찰청 광역수사대로부터 9개월간 조사를 받고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를 지나던 중 산에 산불이 나서 경찰에 전화 하여 산불 신고를 하였던 바 산불 낸 사람은 조사하지 않고 덮어버리고 신고한 사람을 먼지 털기 식으로 조사하여 구속시킨 것과 다름이 없다 할 것입니다.
OOO으로부터 선거사범신고를 받고 조사를 하던 경찰관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약 2주후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자’라 합니다)의 사무실에 찾아와서 신고자에게 “이 수사를 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 수사를 덮어줄 것을 요청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신고자는 “수사는 수사관이 알아서 하는 것이지 왜 나보고 수사를 덮어야 한다는 그런 말을 하느냐”고 하자 당시 조사경찰관 강경위는 신고자에게 “선생님! 선생님!”하면서 “경찰청장이 윗선의 부탁이 있다면서 수사를 덮어줄 것을 당부한다”면서 당시 신고자에게 “수사를 안하면 안되겠냐”고 사정을 했던 사건입니다.
당시 신고자는 위 수사관에게 “수사관이 이 수사를 잘 하여 특진한다면서 신고자인 나에게 좋아해놓고 이제 와서 무슨 그런 소리를 하느냐?”면서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러자 당시 신고자는 신고 시 신고자와 당시 거제경찰서 김OO 서장과 잘 아는 사이여서 위 김OO 경찰서장과도 통화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김OO 경찰서장도 신고자에게 “수사 헙조를 부탁한다”면서 “강경위의 말을 좀 들어 달라”고 당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신고자는 강경위에게 “수사 자료를 주면 특진한다면서 도와 달라고 할때는 언제이고 이제와서 무슨 소리냐?”고 했던바 강경위가 당시 거제경찰서 김OO 서장에게 “신고자에게 수사 협조를 해주라”라고 부탁했는지 당시 김OO 서장은 신고자에게 “협조를 부탁한다”면서 “강경위 부탁을 들어 주라”고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당시 신고자는 강경위에게 “이 수사 바로 하지 않으면 다른 기관에 신고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제대로 안하면 강경위도 고소를 하겠다”고 말 한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자 당시 강경위는 신고자에게 “그러면 수사를 잘할 것이니 수사 협조를 해 달라”고 다시 부탁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고자가 “나보고 부탁 할 것이 뭐 있소 수사를 하면 되지” 하니까 강경위가 신고자에게 당시 수사 기록을 내 밀며 수사기록 위에 서명을 부탁하였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신고자가 “이것이 무엇이요?” 하니 강경위는 “기록 위에다가 신고자의 이름를 쓰고 싸인을 해달라”는 부탁을 하길래 신고자가 “왜 그렇게 해주어야 합니까?”라고 하자 강경위는 “청장이 저에게 ‘덮어라’한 사건이니 신고자의 직업, 직책, 이름을 쓰고 싸인을 해주어야 수사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주면 청장도 더 이상 ‘덮어라’는 지시를 못할 것 같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름을 써 주었더니 강경위는 다시 “안된다”면서 “신고자의 직업과 직책을 다시 적어달라”고 해서 신고자는 강경위의 요구대로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신고자는 약3시간에 걸쳐 수사관 강경위의 요청에 시달리다가 어쩔 수 없이 신고자가 강경위의 요구대로 적고 서명 해주어서 돌아 간 것입니다.
그 후 10여일 후부터 수상한 차량이 신고자의 뒤를 따라 다니기 시작 되었다고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신고자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체를 조사한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그때부터 신고자는 약 9개월에 걸쳐 경찰로부터 뒷조사와 미행을 당하였습니다. 그 후 신고자는 경남지방 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조사를 받고 2017. 1. 20. 공갈 협박이란 죄명으로 거창 경찰서 대용감방 구치소에 수감되었다가 재판을 받고 2017. 8. 9. 오후에 재판를 받고 출소한 사건입니다.
당시 신고자는 구속되기 전에 신고자가 신고한 사건의 조사 경찰관 강경위를 몇 차례 만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강경위는 신고자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부탁하는 것 같다”라고 하길래 당시 신고자는 “이 지역 국회의원이 그럴 리가 없을것이다”라고 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신고자가 강경위에게 “상세히 이야기 해 달라”고 부탁하니 강경위는 “여기서 다 이야기 못 할 사정이 있다”면서 “이해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강경위는 “신고자를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해 준다면 있었던 사연이 다 밝혀질 것이다”면서 억울함을 토로 하고 채녈경남에 제보를 하였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법치국가가 맞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에게 고발합니다. 2차례 이상 진정 고소를 해도 아무 소용없는 곳이 대한민국경찰입니다.
신고자가 얼마나 억울하였으면 언론에 호소를 하며 국민에게 호소하겠습니까? 신고자를 조사 하면 신고자는 “진상을 소상히 말 하겠다”고하니 경찰이 아닌 검찰에서는 신고한 사람을 불러 조속한 시일내에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세 내용을 지금부터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제 보 자 류영수
경남 거창군주상면 웅양로 1124
연락처 010-****-****
1. 저는 2차에 걸쳐 경찰청장님께 2017. 6. 15.당시경남지방경찰청장 Ο Ο Ο(전 부산경찰청장)의 직무유기죄와 직권남용죄에 대하여 조사하여 처벌해 줄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당시의 진정서에서는 저는 “이 사건을 경남경찰청 또는 부산경찰청에 하명할 경우 제대로 조사가 안 될 것은 명약관화하므로 반드시 경찰청에서 직접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진정인은 언론에 호소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라고 까지 한 바 있습니다.
2. 그럼에도 당시 이OO 경찰청장은 “경남경찰청 일개 경사에게 치안정감인 OO지방청장를 조사하라” 고 하명하였습니다.
이것은 춘향전을 빌려 말하면 “남원부사 변학도의 비리를 변학도 또는 그의 부하에게 조사하라”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또 위 하명을 받은 조사관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경찰청장이 이 사건을 덮어 버려라” 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진정인은 다시 한 번 경남경찰청이나 부산경찰청이 아닌 다른 곳에서 조사해 줄 것을 진정하였으나 경찰청장은 또다시 경남경찰청 소속의 다른 경위에게 조사를 맡겼습니다.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여 처벌하여야할 경찰청장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그 자체가 직무유기죄나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할 것입니다.
3. 당시 신고자의 선거사범 첩보내용을 “덮어라”고 지시한 OO경찰청장 OOO의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저는 2016. 6. 15.경 당시 경남지방경찰청 수사과 강OO 경위에게 제보한 “함양군청의 OOO군수, OOO의장, OOO현의장, OOO의원 등 4인의 선거법위반(기부행위)”에 대하여 위 강OO 경위가 수사하려하자 당시 경남경찰청장 OOO는 “윗선의 부탁이다.이 사건을 덮으라” 라고 지시하는 등 직무유기죄와 직권남용죄를 범하였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 진정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 7. .
제보자 류 영 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