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거창군의 갈등을 해결합시다_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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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거창군의 갈등을 해결합시다_논평

류영수(belove04@nate.com) 등록날짜 [ 2018년07월17일 10시55분 ]

나는 오늘 이글을 쓰면서 많은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욕도 먹고 할 생각으로 컴퓨터에 앞에 앉아서 이글을 쓰고 있다.
필자도 2010년 거창군 의회 부의장으로 의정활동을 할 당시 거창의 법조타운이라는 이름으로 거창군수와 거창의 여러 어른들이 거창에 구치소(?) 법조타운을 만들자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찬성을 한 것은 아니다. 당시만 해도 현재 구치소 자리인 성산마을은 돈사와 닭을 키워서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았고 그로인한 냄새로 거창읍의 골칫거리였으며 해결 방법이 없던 중 법조타운을 유치하면 거창읍 현대아파트와 여려 학교주변에 냄새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
필자도 그 당시만 해도 그 자리가 거창읍의 변두리라고만 생각을 했다. 그런데 요즘 와서 보니 그 주의에 전원주택과 교회, 이런 곳들이 생겨나는 것을 보았다. 당시 이홍기 군수도 거창의 가장 골칫거리였던 성산마을 냄새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가장 공이 큰 분이다. 지금 현재는 이홍기 군수에게 박수를 보내야 하는 것 아닌가? 현재는 구치소를 이전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정부 법무부와 의논 하여 아예 구치소를 설치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리고 다른 곳으로 결정 하도록 하는 것이 거창의 갈등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당시만 해도 거창인구가 약7만 하는 말을 하고 했지만 지금은 6만2천 명 정도인 것으로 안다. 이쯤 되면 거창경찰서 대용감방 구치소 시설만 해도 충분할 뿐더러 계속적인 인구 감소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생각해보면 더욱 더 필요가 없다.
그리고 거창의 현재 대용감방 구치소에 인원이 2016년 1월부터 2018년 6월 20일 까지 수용인원이 805명이었다. 평균적으로 하루에 14~15명 정도가 수용되었다고 보면 된다. 그런데 관리하는 근무자인 경찰관 역시 14명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감자를 관리하는 경비만 대충 따져 보아도 수용자 1명당 한 달 평균 경비가 500만원은 될 것이다. 이렇게 많은 경비를 들여서 관리를 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직원14명이 수용자 14명을 매일 관리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고 넘어가자. 하루 평균 수용자가 14명 정도라면 굳이 구치소를 유치 할 필요가 있겠는가? 현재와 같이 관리를 해도 수용자나 직원이 모두 불편함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든다.
청송군 같은 경우는 교도소를 더 유치 하고자 하는 걸로 알고 있다. 과거에 청송군수가 거창군청에 방문해 특강을 하고 돌아간 일도 있다.
거창군은 이쯤에서 구치소를 법무부에 건의를 하여 이전이고 뭐고 다 치우고 아예 유치를 안하는 것이 군민간의 갈등 문제를 해결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거창에 갈등 조정위원회가 있다고 들었다. 조정 위원회에서 빠른 시일에 모두가 만족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 군민의 갈등을 없애 주길 바랄뿐이다.
그리고 법원과 검찰도 지역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는 사람들의 편의성도 고려해야하며 법원이나 검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불편한 점도 생각을 해보면 현재 자리에 법원과 검찰이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지금의 건물이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을 정도라면 그 자리에 현대식으로 다시 건축을 하는 것도 생각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전국적으로 지방선거가 막을 내리고 원구성 중에 있으며 연수를 다녀오고 하는 중이다.
이 지역의 군수, 도의원, 군의원 등 모든 당선자가 진정으로 거창의 발전과 거창의 미래를 생각 한다면 여·야, 무소속을 막론하고 다시 한 번 냉철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 구치소 이전문제를 1차적으로 해결 할 방안을 만들어서 집행부와 의논하여 빠른 시일 안에 법무부를 방문해 거창에 구치소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건의 하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사실 구치소 유치 당시만 해도 거창읍 성산마을의 냄새 문제를 해결 하는데 우선점을 둔다고 했다. 그러고 보면 이홍기 전 군수에게도 잘 하였다고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박수를 보내야 하는 것 아닌가? 이제는 그 지역에 가보면 환경이 정말 깨끗하고 좋아졌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구치소 그 자체를 유치하지 않는 것이 군민간의 갈등을 없애는 것 아닌가? 이제 새로운 군수와 의회가 출범을 했다. 거창의 발전과 거창의 미래, 군민간의 갈등을 없애 주길 간곡히 바라는 마음이다.
이제는 구치소 문제는 모든 당선자가 여·야·무를 따지지 말고 군민을 생각하는 정치가 되길 바랄뿐이다. 6.13지방선거를 통해서 군민의 민심이 확인 되었다고 생각된다. 남과 북도 평화롭게 대화를 하는 중이다. 거창군민도 싸움을 멈추고 군민간의 갈등을 없애고 사이좋게 살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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