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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살펴보니 ‘어이상실’
류영수 (belove04@nate.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등록날짜 [ 2018년09월15일 21시38분 ]



 필자는 2017년도 6월13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록를 보고 깜짝 놀라 이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당일 오전 10시, 감사 시작부터 이홍희 의원의 질의 내용을 살펴보니 정말 이래도 되는 것인지 어처구니없습니다.
 다음은 회의록에 기록된 이홍희 의원이 해외 연수 경비 문제를 가지고 집행부를 몰아치는 내용입니다.


이홍희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홍의 위원 : 예, 이홍희의원입니다. 실장님,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으시고 또 우리 직원들 자료 준비 한다고 고생 많았다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저는 지난 선진지 견학, 벤치마킹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벤치마킹은 물론 공무원들이 많이 다녀오고 해야 또 군정 발전이 있다는 그런 것도 알지만 지난번에 경비가 우리 군의회 의원들하고 너무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바깥에 말들이 많아서 제가 이 자리에서 짚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보면 의회는 7박 9일을 똑같은 나라에 다녀왔고 또 집행부는 9박11일에 걸쳐서 다녀왔는데 경비가 지금 곱이 차이가 나요,
 의원들은 자부담 230만원에 보조200만원 받고 집행부는 800만원 전액 보조로 다녀왔는데 지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한가지 한가지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비는 의원들은 하루 10만원 1일 기준이고 군청에는 11만5천원이고 이것은 별 차이 없습니다. 그것은 뭐 위치에 따라서 그 정도는 가격 차이가 나리라고 생각 합니다만 또 먹는 것도 좋아요. 중식도 의원들은 7일 평균이 한 끼에 2만 5.000원 짜리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4만 6.000원 짜리 점심 식사를 했어요. 이것도 보면 1인당 10일 기준으로 하면 20만원 차이인데 10명 갔으니까 200만원 차이입니다.
 또 석식도 의원들은 3만 7,000원 짜리인데 집행부 공무원들은 4만 5,000원 짜리 그러면 이것도 100만원 차이가 납니다.
 먹는 것은 좋다고 봅시다, 맥주도 한잔 더 할 수 있고 이런 것 가지고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의문이 가는 부분들은 의원들은 입장료가 1인당 28만 9,000원인데 집행부는 68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 현지 차량이 의원들은 버스비가 53만원 들었는데 여기가 제일 의문이 가는 부분입니다. 공무원들은 여행기간에 1인당 버스비가 190만원이 소요 되었다고 이렇게 답변서를 냈고 또 항공료, 이 부분도 가장 의문이 갑니다. 의원들은 1인당 188만원인데 집행부 공무원들은 288만원 짜리 비행기를 타고 갔다 왔다는 이런 게 자료를 받아 보니까 다 나타났는데 그리고 기타 경비도 의원들은 열차비를 포함해 가지고 42만인데 집행부는 1인당 114만 원의 기타 경비를 쓰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교 분석표를 빼 봤어요, (자료를 보이며) 이렇게 비교 분석을 빼 놓았는데 의원들이나 집행부나 의문나면 가지고 가서 보십시오. 이 부분은 실장님께서 답변을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버스가 1일차, 2일차. 3일차는 50만원. 150만원 우리가 국내에서도 관광버스 대질내면 60만원에서 100만원 까지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요, 4일차에 보면 287만원의 버스를 타고 하루 다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보시죠?

○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 버스 관계 이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어느 코스에 얼마라는 것을 참 말씀 드리기가 뭣한데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이번에 여행했던 것은 어떤 정형화 된 코스가 있었고 저희들이 요구를 해 가지고 어디를 좀 갑시다. 했는데 어떤 경유지 같은, 어떤 목적지 같은 경우는 거의 하루 정도 버스를 타고 다니는 그런 코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골짜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렇게 좀 책정이 된 것 같고 ....
◇ 이홍희 위원 : 예, 또 5일 차에 187만원 하루 대질에, 또 6일차에 125만원. 또 7일차에 287만원 5,000원 4일차 버스 요금하고 같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금액으로 가지고 끼워 맞추지 않았나 이런 의문이 드는데 왜 버스비가 이렇게 비싸요? 하루 대질하는데,

○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 끼워 맞춘 것은 절대 아니고요 그 부분은 반드시 확인을 할 부분도 확인은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 드렸듯이 저희들이 이동 거리가 좀 멀고 그렇다 보니까 또 목적지도 다양했었고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이홍희 위원 : 이것은 답변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원들도 프랑스, 스위스, 영국, 이런 데서 버스 타고 몇 시간까지 골짜기까지 갔다 온 데도 있고 한데도 100만 원 안쪽 이쪽 저쪽에. 하루 버스 대질이 되었는데 이렇게 또 부분적으로, 8일차에는 또. 하루인데 162만 원 해놓고 9일차에 또 250만원 짜리 버스를 또 이용 했어요, 이것은 어는 누가 들어도 이해가 안 갑니다. 버스를 하루 대질하는데 287만. 287만 5,000원, 250만 이것 누가 믿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확인 해 달라고 하시면 그렇게 확인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홍희 위원 : 확인을 여기 해 가지고 왔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증거를 대라면 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홍희 위원 : 이것은 당연히 대야 되지. 이것은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버스비가 일천칠백만원(17,000,000)원 들었어요. 누가 믿겠어요?

○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소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홍희 위원 : 아니 나라도 같잖아요. 영국, 프랑스, 스위스, 뭐 독일인가 한 나라 더 갔데. 그러면 의회에서 430만원을 가지고 7박 9일이면 집행부는 9박11일이면 나눠보니까 525만 원의 경비면 갈수가 있어요.
그런데 팔백만(8,000,000) 원씩 썼잖아요. 800만원,

○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단순적으로 비교를 하니까 저도 의회의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비교도 못해 봤고

◇ 이홍희 위원 : 의회 것도 여기 안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 아니, 제가 직접적으로 못해 봤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를 못 드리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의원님들의 연수비용하고 저희들 것 하고 단순 비교를 하니까 그렇게 높게 책정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 합니다.

◇ 이홍희 위원 : 식대를 보면 맞춘 게 눈에 다 보여요. 왜 보이느냐 하면 식사라는 것은 10일, 11일 여행을 하다 보면 2만원 짜리도 먹을 수 있고 7만원 짜리도 먹을 수 있고 5만원 짜리도 먹을 수 있는데 이것 정산 안 해 놓았었죠? 갔다 와 가지고 제가 자료 요청을 하니까 그 때 정산 한 것이죠?

○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 원래 이것은 정산 자체는 안 합니다.

◇ 이홍희 위원 : 안 하는데, 그래서 끼워 맞춘 게 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점심식사하고 저녁식사하고 전부 5만 원, 4만 6,250원, 5만원, 4만3,000원, 4만 3,500원 일률적으로 식사를 제가 담당자한테 뽑아오라니까,  여행 가 가지고 어떻게 밥을 똑 같은 4만3,500원, 5만원 짜리를 이렇게 10번. 20번을 먹을 수가 있느냐 이 말이요.

○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 글쎄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 이홍희 위원 : 담당자 없어요? 위원님 담당자 발언대로 한 번 불러 내 봐요.
■ 위원장 강철우 : 예 담당자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이홍희 위원 : 담당자가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하니까 이렇게 4번에 걸쳐 서 자료를 뽑아 왔어요,
■ 기획담당주무관 오광호 : 예,

◇ 이홍희 위원 : 처음에 제목만 적어온 것 기억 합니까?
■ 기획담당주무관 오광호 : 예, 기억 하고 있습니다.
◇ 이홍희 위원 : 버스비 1,700 항공료 2,500, 중식, 석식 얼마, 기타 경비 1,00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팔천만(8,000)원 가량 맞춰 왔잖아요?
■ 기획담당주무관 오광호 :  예, 맞습니다.
◇ 이홍희 위원 : 의원이 자료 요청을 하는데 네 번에 걸쳐서 이렇게 자료를 갔다 준다는 이 자체가 의혹이 있다 이 말입니다. 왜 떳떳하면 한 번 만에 자료를 이렇게 딱 못 가지고 와요, 정직하게, 네 번에 걸쳐서 이렇게 끼워 맞쳐 가지고 식사를 20번 했는데 어떻게 5만 원 짜리가 7번, 8번, 4만3,000원 짜리가 8번, 9번 이렇게 똑같이 나오느냐 이 말이오, 밥값이 어디에서 이런 밥값이 있어요? 옮겨 다니면서 밥을 먹는데  한 말씀 해 봐요.

■ 기획담당주무관 오광호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연수를 가실때는 여행경비를 견적를 받아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견적을 받아서 일괄적으로 여행사에 경비를 납입을 하게 되고 당일, 9박11일이었는데 그날 점심 때 어떤 음식을 얼마를 먹었는지는 저희가 계산 하지 않습니다. 업체에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 그 날 그 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것을 먹을 수 있는데 통상적인 범위내에서 평균을 냈으니까 그 가격이 나온것이지.....
◇ 이홍희 위원 : 그러면 한 가지만 이야기 할게요, 만약에 그렇게 안 해 놓고 평균을 내면 안 되지, 그러면 사실대로 위원님 이것은 식사비는 여행사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모릅니다. 이렇게 답변을 가지고 와야 되지 여기에다 끼워 맞추기식으로 5만 원 짜리 몆 번, 4만 3,500원 몇 번 , 6만2,500원 이런 식으로 가지고 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료를 그게 거짓말하는 것이잖아요, 위원한테, 솔직하게,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이것을 이렇게 딱 딱 끼워 맞춰 가지고 1일차 얼마, 2일차 얼마 이렇게 맞춰 가지고  와, 자료를, 그러니까  더  의혹이 가는 것이야, 버스비든, 뭣이든, 끼워 맞춘 게, 왜 버스비가 125만 원 있고 150만 원 있는데  287만 원 짜리가 왜 3번 있어 왜?

■ 기획담당주무관 오광호 : 위원님, 그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이홍희 위원 : 해봐요,

■ 기획담당주무관 오광호 : 저희 버스 부분도 외국으로부터 다 견적을 받아서 처리를 했고 왜 그렇게 금액이 비쌌는지 확인을 한 결과 외국 같은 사례는 나라간 이동을 하다 보면 공차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차비가 포함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와는 좀 다르게 정확한 산정금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는 저희가 확인을 하지 않았는데 거리에 따라서 그 다음에 운전기사가 숙박을 해야 되는 경우 그런 비용이 다 포함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이홍희 위원 : 이게 나라 간  나라 이동이 아니고 7일차에도 보면 취리히에서 취리히이고 호텔이고 이런 데도 287만5,000원이에요. 무슨 나라 간 나라 간이라, 나라 간 갈 때에는 열차 이용한 적도 있잖아?

■ 기획담당주무관 오광호 :  예, 맞습니다.

◇ 이홍희 위원 : 그런데 뭐 그런 답변을 해, 그리고 항공료는 그러면 자. 여기에 똑같은 나라에 왕복을 했는데 왜 의원들은 188만 원이고 직원들은 288만원 짜리야, 왜 그래 이것 답변 해 봐요?

■ 기획담당주무관 오광호 : 제가 의회의 경비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경비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이티켓 끊은 그 금액을 그대로 말씀드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이홍희 위원 :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고 있느냐고 똑 같은 대한 항공  타고 갔을 것 아니냐, 10줄짜리,

■ 기획담당주무관 오광호 : 예,

◇ 이홍희 위원 : 의원들도 그것 타고 갔다는 말이야, 그런데 왜 188만 원이고 288만원이냐니까 무슨 여행사를 자꾸 핑계를 대, 그런 것도 모르고 그러면 여행사에 다 맡겨 놓고 해,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것이지,

■ 기획담당주무관 오광호 : 위원님, 오해가 있으시네, 그것은 저희가 이티겟에서  확인을 다 했습니다.

◇ 이홍희 위원 :  허 참, 확인을 했는데 의원들은 188만원 짜리이고 288만원 이냐니까,  한 20만원 이렇게 차이가 나면 이야기도 한 해요,


■ 기획담당주무관 오광호 : 제가 정확하게 확인한 바는 아닌데 아마 추측컨대 인원수의 차이에 따라 가지고 할인이 조금 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 이홍희 위원 : 의원들 15명 갔고 거기도 10명 갔어, 여행사까지 무슨 인원이 인원이라, 일이십만 원. 이삼십만 원씩 차이 나면 말도 안 한다는데 1인당 100원씩 차이가 나는데 왜 자꾸 그런 답변을 해? 그리고  기타경비에 보면 의원들은 열차로 다른 나라 이동하고 해 가지고 1인당 기타 경비가 42만윈인데 왜 여기는 또 100만 원씩이고 무슨 팁을 이렇게 많이 줬어요, 끼워 맞춘 것이잖아요, 이것은.

■기획담당주무관 오광호 : 위원님,

◇ 이홍희 위원  : 내가 한번 읽어 볼 테니까 들어봐요.

■ 기획담당주무관 오광호 : 예. 알겠습니다.

◇ 이홍희 위원 : 안내원 운전기사 숙박비, 122만 5,000원, 현지 안내원 운전기사 봉사료 팁 150만 원, 현지 입장료 전문인솔자는 또 뭣이고? 현지 안내원 또 100만 원. 물 값, 생수 78만원, 전문인솔자 숙박비 122만 5,000원 현지 공식방문 섭외비 300만원, 여행사 수수료 150만 원 이래 가지고 뭉텅거려 가지고 일천만(10,000,000)원 적어 놓았는데 의회도 똑 같이 다니고 해도 1인당 42만 원 열차비 포함해 가지고 이런데 이것 자체도 부풀린 것이야, 이게 왜 일천만(10,000,000)원이나 돼요. 무슨 팁을 몇 백만 원. 700만 원. 800만 원을 줘 누구를....

■ 기획담당주무관 오광호 :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이홍희 위원 :  해 봐요,

■ 기획담당주무관 오광호 :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여행사 견적을 받아서 처리를 하게 되고 그 견적 받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들리면 전문인솔자가 한 분이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수수료 정도로 생각 하시면 되겠고 나머지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버스로 이동하면서 버스기사가 이용하는 숙박비,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 얘기하신 열차비용은 저희 쪽에서는 위쪽에 보시면 입장료 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차이가 그렇게 난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이홍희 위원 : 전문인솔자 숙박비 122만 5,000원 전문인솔자 팁 100만 원, 그래 이것 하나 썼다고 치자 이거야, 그래도 왜 이렇게 많으냐는 말이라, 무슨 운전수한테 팁을 이렇게 줘 300만 원 돈을, 그러니까 끼워 맞춘거야. 운전수 많이 주면 하루에 5만원, 10만원 줬다고 치자 이거야. 그러면 10일 같다고 해도 50만원 하면 돼, 운전수 그러면 좋다고 해.

■ 기획담당주무관 오광호 : 누차 말씀 드리지만 견적을 받아서 처리했기 때문에 끼워 맞춘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 이홍희 위원 : 견적을 받았는데 내가 그래서 처음에 자료 가지고 올 때 견적 받았느냐를 물어 봤잖아요?

■ 기획담당주무관 오광호 : 예

◇ 이홍희 위원 : 그러면 견적을 의회도 한 세 군데  받아 가지고 그 중에 20만 원이라도 적게 하는 데 가잖아요?

■ 기획담당주무관 오광호 : 예,

◇ 이홍희 위원 : 그런데 이것을 답변이라고 그렇게 해?  항공료에서 벌써 일천(10,000,000) 단위 이상이 차이가 나고 버스에서 일천(10,000,000) 단위 이상이 차이가 나고 기타 경비에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내가 말했잖아요, 먹는 것 가지고는 말 안 한다고 중식에서도 의회하고 한 끼에 2만 원 이상 차이가 나, 예? 공무원들도 과장, 실장만 간 것 아니잖아. 여기 6급 공무원도 몇 가고,7급도 가고 8급도 갔잖아요?

■ 기획담당주무관 오광호 : 예

◇ 이홍희 위원 : 먹는 것은 말 안 한다 이거야, 한 끼에 2만원 비싼 것 먹어 봐야 계산 해 보니까 300만원 더 먹었어, 밥 먹는 것은 말 안 해요, 뭐 맥주도 한잔 더 할 수 있고 그런 것은 말 안 하는데 항공료 하고 버스비하고 기타경비에서 한 이천오백만(25,000,000)원 이상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감사장에서 지금 밝히는 거예요.
■ 기획담당주무관 오광호 : 위원님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가 서류를...

◇ 이홍희 위원 : 뭘 서류로 해. 여기에서 이야기를 해야지, 전 군민이 보고 있는 데서, 여기 다 서류로 가지고 왔잖아요? 네 번에 걸쳐서 나는 그것 자체를 의혹이라고 생각해요, 왜? 의원이 자료를 요청하면 그래도 한 번 정도 누락되는 부분이 있지만 딱 가지고 와서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시인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의원한테 이렇게 네 번에 걸쳐서 자료를 가지고 와, 내가 그래서 화가 더 난 것예요. 이렇게까지 깊숙이는 안 들어가려고 했었어, 뭉텅그려 왜. 이렇게 많으냐? 이렇게 끝내려고 했는데 기분이 나빠서 내가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네 번에 가지고 와, 시원하게 딱 가지고 와서 위원님 이것 좀 잘못된 것 같다고 딱 인정하고 내년부터 잘하면 되는 것이지. 뭐 감사하면서 공무원 애먹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야, 앞으로 어떻게 가면 되겠느냐? 이런 것을 이미 지나간 것은 이것 뭐 좀 잘못되었습니다. 이렇게 딱 끝나고 내년부터 확실하게 투명하게 해 가지고 보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야 되지.

■ 기획담당주무관 오광호 :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홍희 위원 : 들어가세요.
■ 위원장 강철우 : 오광호 주무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 감사한 내용을 보니 2010년도 11월에 필자가 거창군의회 의원으로 있으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한 일이 떠오릅니다. 과거 필자가 거창 승강기 대학을 감사장에서 1시간 이상 질의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 후 거창의 모 주간신문 1면에 보도가 되었고 당시 거창지청 1호 검사님이 신문에 난 내용을 물어 와서 대화 한 내용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6명이 구속이 되고 1명이 불구속 되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이홍희 의원의 감사 회의록을 읽어 보면 언제 어디서 무슨 감사를 하였는지 군민들은 잘 모르고 있는 내용입니다. 당시 감사를 한 이홍희 현 의장의 말에 의하면 본인의 감사 내용이 지역 신문에 한 줄도 보도가 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문제가 된 기획감사실에 군 언론을 담당하고 있는 홍보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언론통제의 의구심마저 들게 합니다. 
 위 내용을 깊이 있게 살펴보니 당시의 군정을 감시하는 의원들 역시 아무런 대처를 하지도 아니하고 직무유기를 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군민의 혈세를 자기의 쌈지돈처럼 쓰진 않았나? 그렇게 이홍희 의원이 질의를 하였습니다. 군민의 돈을 함부로 쓰고 다녔다면 군민들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지금이라도 거창군의회는 지나간 일이 아니라 군민이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결론을 도출해야 될 것입니다. 의회의 기능으로 부족하다면 중앙 감사원이나 도감사원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거창군의회는 의회가 뭐 하는 곳인지 인지하고 이런 어이없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거창군민이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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