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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 참전용사 전투수당, 국가가 돌려줘야 한다!”

박통 전 거창군 고엽제 전우회장 전격인터뷰!
박통(취재본부장)(chgn486@naver.com)  등록날짜 [ 2021년06월17일 16시30분 ]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박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베 트남 전쟁 성격을 이렇게 말한다. “베 트남 전쟁은 냉전이 낳은 금세기 최고, 잘못된 전쟁이었습니다. 미국은 러시 아(구 소련)와 동유럽의 사례에서 공산 주의 사상이 이웃 나라로 전파되는 속 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을 알고 이를 저 지시킬 전략을 세웁니다. 호치민이 이 끄는 북베트남이 베트남을 통일하게 되면, 결국엔 인도차이나 반도 전체가 공산화 되는 것을 극히 우려했습니다. 미국은 공산주의 세력이 성장하는 것 을 두 눈으로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킨 것이죠.” 미국은 수십만의 미군을 베트남에 파병시켰 다. 치열한 전장에서 미군 병사들이 많 이 희생되었으며, 이에 미국은 유엔을 움직여 한국전쟁처럼 전 세계의 병사 를 모으고자 했지만, 국제적 지지를 받 지 못했다. 이에 미국은 박정희 쪽에 선 을 대, 비밀협상을 통해, 한국군을 참전 시키게 된다. 미군은 한국군을 상대적 으로 군사적 요충지 및 위험한 전장에 투입시켰다. 박정희 정부는 베트남 전 쟁으로 엄청난 경제적 호재를 얻게 된 다. 월남전 특수(?)로 나라 안에 엄청난 돈이 들어왔다. 이 돈으로 경부고속도 로를 세웠다는 루머가 나돌기도 했다.


고엽제 후유증...

한국은 1964년 박정희 정권 시절부터 베트남에 파병하기 시작했다, 1973년 3월, 모든 한국군이 철수할 때까지 약 32만 명을 파병했다. 이 기간에 약 5천 여 명이 전사하고 1만 1000여 명이 부 상을 당했다.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참 전 용사들의 후유증은 컸다. 미국은 베 트남 전쟁 때 적군을 몰살시키기 위 해 고엽제를 살포했다. 정글에서 기습 적으로 치고 빠지는 베트콩('베트남 민 족해방전선' 군인)에 놀란 미국은 정글 의 나무와 잎사귀, 풀포기까지 씨를 말 라 죽이는 고엽 작전을 펼쳤다. 여기에 B-52 중폭격기 편대가 단 한번 출격에 200t의 폭탄을 쏟아 붓는 '융단폭격'도 실시, 베트남 전역을 거의 초토화시켰 다. 박통 전 거창군 고엽제 전우회장에 따르면, “미군은 공중살포를 통해 무차 별 고엽제 뿌렸다.” 미군이 베트남전에 서 사용한 고엽제는 제초제 2, 4, 5-T 와 2, 4-D를 혼합한 물질인데 말이야, 미 공군은 지상군으로부터 베트콩 은 신 지역의 좌표를 받으면 즉각 C123 수 송기나 무장 헬기에 고엽제를 가득 담 고 출격해 공중에서 밑도 끝도 없이 정 글에 쏟아부었지~ 이 기간 동안 현지 에서 작전을 수행했던 우리 한국 군인 들에게서도 고엽제의 후유증이 발생했 는데, 전립선암, 폐암, 간암, 림프종 등 의 암, 폐질환과 같은 호흡기 장애, 피 부 질환, 신경정신과적 장애 등이 발생 했다오.” 전쟁이 끝난 후 고엽제 후유 증은 대단히 컸다. “1978년경부터는 미 국 정부를 상대하여 소송이 이루어졌 고 의회에서는 청문회를 열어 진상을 규명하기 시작했으며, 베트남전에 참 전한 한국군인 가운데에서도 유사한 피해를 입은 경우가 속출했는데, 이는 미군이 살포한 고엽제 살포 지역의 약 80%가 한국군 작전지역이었기 때문이 었다오. 고엽제에 포함된 다이옥신에 대한 경고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고엽 제에 노출되었던 많은 한국 군인들이 전역 후 발생한 후유증으로 고생했지 요.” 박통 회장은 말한다. “국가는 고엽 제 후유증에 시달리는 베트남 전쟁 참 전용사들을 잘 보살펴 줘야 하는데 현 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2021년 2월, 국 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이 고엽제 피 해 참전용사와 참전용사의 보훈 가족 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고엽제 후유 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률(이하 고엽제법)』개정안 및『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이하 참전유공자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엄 의원은 말한다. “고 엽제 피해 참전용사와 2세 환자는 건 강 및 신체기능 약화로 인한 고통과 정신적인 후유증으로 인해 일상생활 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들이 대다수 다. 현행법은 고엽제법에 따라 고엽제 피해 참전용사와 2세 환자에게 수당 을 지급하고 있지만... 환자 본인에게만 지원되도록 하고 있어 수당 지급 대상 자가 사망 시 직계가족들의 생계가 어 려워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또 한,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한 참전명 예 수당과 고엽제 피해로 인한 수당의 지급 자격이 중복되는 경우 하나만을 선택하여 지급받도록 하고 있어 고엽 제 피해 참전용사들에 대한 지원이 제 한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엄 의원 은 “고엽제 피해 참전용사와 이들의 보 훈 가족의 복리를 증진시키고자 이번 고엽제법 개정안과 참전유공자법 개정 안을 발의했다,” 고엽제법 개정안은 고 엽제 피해 수당 지급 대상자가 사망 시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이 수당 지급 자 격을 승계받고 사망일시금을 지급 받 도록 했다. 또한, 신체적 고통에 따른 정신적 외상에 대해 심리재활치료를 지원하고 고궁, 공원 이용료 및 수송시 설 이용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참 전용사와 보훈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 화했다.







문제의 브라운 각서!

지난 2018년 8월 14일 박통 거창군 고 엽제 전우회장이 채널 경남 방송 프로그 램 “류영수가 만난 사람들”에 출연, 월남 전 비화를 들려줬다. 이 자리에서 그는 박정희가 월남전 참전용사 전투수당을 가로챘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 이 발언의 진위를 알아보기 위해 지난 5월 25일 기자는 박통 회장을 만났다.


-월남 참전용사 전투수당을 국가가 가로챘다고 말씀하셨는데, 독자들 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 말의 전‧후 사정, 앞과 뒤를 설명해주시죠.

“그걸 간략하게 설명하면요, 우리 파월 참전용사들은 구 군인보수법에 규정된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게 되어 있는데 그걸 못 받았다는 말입니다. 1975년 미 육군성 논문 <미 육군성 베트남 유엔 군 참전 연구 교서> 125페이지 월남참 전 유엔군에 대한 연구라는 문서를 보 면요, 1965년 6월 23일 김성은 당시 국 방장관이 증파에 따른 국회 동의를 앞 두고 주한 유엔 사령관 비치장군에게, 파병 조건으로 제시한 게 있습니다. 그 문서 10개 항목 중, 8항에 의하면 “월남 에 파병하는 한국군 장병들에게 미군 에 지불 되는 동일수준의 전투수당을 지불하기로 한다! 전상자의 보상금과 현지 월남 고용인의 급료도 미국이 지 불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런데, 미군은 1인당 전투유지비 년간 $13,000로 월 $1083로서 전투부대 필 리핀 $7.000, 비전투부대 태국 $6.000, 비전투부대 $5000 지불했는데, 우리 한국군은 $5000 달러 전투부대임에도 불구하고 비전투부대 실제 $116.99지 급 대비10.80 %로 가장 적게 지불한겁 니다. 89.20%($ 966.01)를 국가에 귀속, 비자금으로 박정희 권력이 유용한 게 아닌가? 우리 참전용사들은 의심하고 있지요. 속설(유비통신)에 따르면 박정 희 전 대통령은 파월용사들에게 줄 전 투수당 등을 유용, 경부고속도로와 정 치 비자금 등에 사용했다고 한다. 박 정희 시절 한국측과 미국측은 이른바 ‘브라운 각서’라는 것을 작성했다고 한 다. 브라운 각서에 한국군 처우 문제 가 기록되어 있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 다. “한국군에 ‘전투수당’을 포함한 봉 급 일체를 지불했다.” 그러나 박통 회 장 등 참전용사들은 “당시 정부는 일부 만을 장병에게 지급하고 90% 가량은 경제발전 비용으로 전용(轉用)했다.”고 주장한다. 한편, 1970년 미국 상원은 < 주월 한국군 추가수당지급 중지안 통 안〉를 가결한다. 이 중지안 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다. “1970년 8월 20일 미 상원은 FY 군사조달법안 심의 중 ‘풀 브라이트’ 상원 외교위원장이 제안한 ‘주월연합군 중 미국이 지변(支辨)하여 온 해외 근무 및 전투수당을 미군이 받 는 것보다 더 많은 액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자는 수정안’을 통과시켰음.” 박 통 회장은 이를 두고 “‘해외 근무 및 전 투수당’이라는 문구에서 알 수 있듯 미 국은 당시 주월 한국군에 해외수당만 이 아니라 전투수당도 지급했다.”고 주 장한다. 이어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라는 문구는 당시 주월 한국군이 미국으로부터 주월 미군보다 많은 금 액을 받았거나 적어도 주월 미군 수준 에 이르는 봉급을 제공 받았다고 추정 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도 했다.


-정부 입장을 들어보니 “당시 '전투 근무수당'이란 명목으로 수당을 지 급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해외파병수 당'으로 전투수당에 준하는 보상을 지급했다던데요. 국방부 입장은 당 시 유효한 법규에 의해 적절한 수당 을 지급하는 등 국가가 해야할 일을 했다던데요?”

(법원 역시 2014년 "월남전 파병 군인 들에게 구 군인보수법에 기해 전투수 당을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별 도의 전투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 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정부 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지난 1997년 7 월, A씨 등 3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전 투수당 등 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나 패 소했다. 재판부는 베트남전이 전시나 사변,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보고 A씨 등의 청구를 모두 기각 했다. 베트남전은 타국의 전쟁이고 우 리가 군사 원조를 했다고 해서 국가가 비상사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없 다는 이유다.) “이 무슨 귀신 씨니락 까먹는 소리인 가요? 참으로 기괴한 논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전투도 국내에서 비상사태 가 발생해야 전투이고 , 외국에서 하는 행위는 전투가 아니라는 겁니까?” 그동안 '월남전 참전전투수당'을 되돌 려 받기 위해 파월용사전투수당추진위 원회는 100만명 서명운동, 대토론회 및 공청회, 개인적 혹은 파월전우의 여러 단체에서 요로에 진정서 제출 , 전투수 당 특별법제정을 위한 국회 촉구 전국 별동대 구성 및 활동 등 다각도로 광범 위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해 왔지만 아 직 별다른 정부쪽 반응이 없다.


-현재 참전용사들이 정부에 바라는 바는 무엇인가요?

▲정부의 미지급 전투수당 환급
▲참 전명예수당 인상
▲고엽제 피해 배상 요구
▲고엽제 피해 사망자 유족 발굴 및 지원 활동 등이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가 안위를 위해, 이역만리 적지에 뛰어든 베트남 참 전용사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기 회가 되면 채널경남 지면에 박통 회 장님의 베트남 전투 모습 군 복무 생활을 취재해보고 싶습니다. “좋 습니다, 언제 한번 자리를 만들어 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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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 혈세 함부로 쓰는 공무원
조회수 : 1299회ㆍ2018-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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