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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팔이 행정으로 안전 사각지대가 되어버린 인도(人道)! 시민의 안전은 누가 지키나?

“연례 행사가 되어 버린 인도의 보도블럭 교체공사” , “인도(人道)를 활보하는 자전거, 전동 킥보드, 오토바이, 자동차들까지??”
류영수(belove04@nate.com)  등록날짜 [ 2021년09월24일 13시47분 ]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요즘은 연일 인도(人道)와 도로(道路)의 구분 없이 사건‧사고가 발생한다. 도로와 인도를 활보하는 전동킥 보도 사고는 연일 발행하고 있으며, 보도블럭 공사로 파헤처진 인도를 걷다가 시민이 다치는 일도 허다하다. 최근 이슈가 되었던 ‘광주 건물 붕괴’ 사고도 인도와 도로를 모두 제대로 통재 하고 공사를 진행했다면 과연 이런 인재 사고가 발생했을까? ‘소읽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엉터리 행정’으로 부랴부랴 정치인들 줄줄이 다녀가고 전국의 철밥통들이 분주하게 현장 점검한답시고 ‘눈가리고 아웅하는 현실’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번 ‘신사동 가로수길 철거 현장 붕괴사고’에서 신랑‧신부의 안타까운 사연에 여론이 들끓으니깐, 정치권부터 시작해서 나서서 무엇인가 제대로 할 것처럼 하더니, 결국은 달라진 건 없는 것 같다. 철밥통 같은 공무원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 절대 개선되지 않을 것 같다. 본인도 잠시 지방의원을 하며 의장단에 장도 해 본 경험이 있다. 당시 공무원과 같이 일을 해본적도 있지만, 군수나 공무원들 일 처리 하는 것을 보고 있자면, 이 사람들이 정말 시민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가 맞는 것인지 의문스러울 때가 많았다. 윤창호법이 시행되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법의 형량이 가중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인도로 차량이 돌진해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한편, 운전미숙 또는, 운전 부의주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재산적 피해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사고도 일어나고 있다.

인도는 불가피하게 도로상에서 사고가 유발 될 경우, 인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와 인도의 경계 높이를 달리하여 큰 인명사고를 막기 위함이다. 그런데, 예전에 저희 채널경남에서 집중 보도 한 ‘차도와 인도를 구별 못하는 거창군 행정’에 대한 취재를 보고 제보한 제보자에 따르면 “함양군은 다른 지역보다도 많은 곳이 도로에서 인도로 진입 할 수 있도록 구조물을 설치되어 있다.”고 한다. 이에 저희가 취재한 결과 곳곳에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함양군 곳곳에 인도 위에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개구리 주차’를 볼 수 있었다. 개구리 주차는 법적으로 차량이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 올라탄 것으로 도로교통법에 위해 되는 시설이다. 그런데, 함양군의 000장소는 군수를 비롯한 의원들과 공무원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식사나 업무차 지나다니고 있는 곳인데, 이렇게 설치된 구조물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설치된 것인지 확인해 보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함양군청은...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해 보였다.


지방자치제도의 시행으로 함양군뿐만 아니라 다른 어느 시‧군 할 것 없이 선거를 통해 선출 된 지역의 군수와 의원들은 각 공무원들의 능력을 파악하고, 능력에 맞는 보직에서, 지역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현 서춘수 함양군수는 행정가 출신 군수가 아닌가? 하지만, 군수의 깜깜이 돌팔이 행정 때문인지 요즘 함양군은 정식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공무원이 아닌 계약직이 많다는 소문이 무성하며, 현재 군수를 비롯한 군의원 모두 다 우유부단하다는 볼맨소리가 지역민들 사이에서 파다하다. 함양군은 이제라도 돌팔이 행정을 바로잡고 지역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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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 혈세 함부로 쓰는 공무원
조회수 : 1333회ㆍ2018-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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