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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가 바로 서야 사회가 깨끗해진다.

류영수(belove04@nate.com)  등록날짜 [ 2021년09월24일 15시00분 ]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현제 코로나19와 온난화의 이상 기후로 전 세계가 시름하고 있지만, 최근 각종 언론 매체는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로 열기가 대단하다.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흙수저’가 자랑인 것처럼 서로 ‘흙수저 출신’임을 내세우며 표심을 얻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꼬라지를 보면 기가막힌다. 필자는 ‘흙수저’로 대통령이 될 것 같으면 충분히 대통령이 되리라 자부한다. 필자는 가난과의 사투로 유년 시절 배우지도 못하고, 가족들을 건사하느라 젊음을 다 바쳤다. 요즘 돌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며 느낀 점은 가장 안정된 생활과 여유로운 생활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공무원인 것 같다. 지인들의 자녀와 젊은 세대들과 대화를 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무원을 가장 이상적인 직업으로 생각한다고 한다. 자신의 능력과 적성과는 무관하게 공부해서 시험만 합격하면,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생활이 보장된다고 생각하며 공부에 매진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은 고려하지 않고 오직 편안하고 안정적인 생활만을 위해 공무원을 선택한다니 과연,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 공무원은 오직 공부만으로 뽑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에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요즘, 포털에 ‘공직자 비리, 공직자 청탁’ 검색하면 전국적으로 기사가 가득하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검색해 보기 바란다.

필자의 고향인 거창군에만 보아도 열심히 공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공직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계약직‧임명직 등의 이런 공무원이 자치단체장의 생각에 따라 정식 직원이 된 공무원들도 허다하다. 직급이 올라갈수록 보직은 제한적이라 공정하게 경쟁해서 능력 있는 사람이 자리에 올라야 아래의 직원들도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겠는가? 하지만, 능력은 안되지만, 연줄을 잘 타고, 로비로 승진하는 공무원도 있는 걸로 안다. 이런 사유로 인사청탁이 관행처럼 만연하고 공무원들 사이에 갈등이 유발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은 일할 의욕을 읽게 되어 엉터리 행정이 생겨나는게 아닐까 한다.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다. 이런 비리들은 언론 또는 감사에 걸려 불명예 퇴직을 한 공무원도 허다하다. 그런데, 최근 함양군이 승진 기준을 위법하게 적용해 퇴직예정자가 승진한 사실이 경상남도 감사에서 드러났다. 또, 근무 평가도 부적절하게 진행되면서 근무성적 최종서열도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는 올해 함양군 종합감사 결과 2020년 1월 10일 ‘퇴직예정일이 1년 이내인 공무원은 승진에서 제외한다.’는 항목을 삭제해 기존 기준으로는 승진하지 못했을 2명이 2020년 상반기와 하반기 인사에서 각각 승진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의2 제3항에 따르면 바뀐 기준은 1년 이후부터 적용해야 하지만, 함양군은 열흘 뒤인 지난해 1월 21일 상반기 정기인사부터 이 규정을 곧바로 적용했다. 이에 따라 2020년 상반기 인사에서 근무 기간이 11개월 10일 남은 A씨가 4급으로 진급했고, 2020년 하반기 인사에서는 근무 기간이 6개월 남은 B씨가 4급으로 승진했다.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당해 기준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또 다른 승진예정자 C씨와 D씨가 진급할 수 있었는데, 당해 기준이 변경되고 1년 유예기간 없이 바로 적용함으로써 이들의 기회를 박탈했다고 지적했다. 함양군은 2018년 8월 1일 정기인사에서 업무의 연속성·조직의 안정화를 위해 ‘퇴직예정일로부터 1년 이내 승진 배제’를 과감히 도입해 인사 운영 기준으로 채택하면서 1년 5개월 동안은 당해 기준을 위반해 승진한 사례는 없었다. 이와 함께 함양군은 근무평가도 부적절하게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2019년 하반기 6급 평가에서 부서평가 1, 2위 순위자를 전체 순위 평가에서 각각 31위, 24위로. 2020년 상반기 부서평가에서 1, 2위 순위자를 전체 평가에서 각각 9위, 5위로 확정하는 등 최근 2년간 16명의 근무성적 최종서열을 바꿨다고 밝혔다. 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29명의 임기제 공무원을 신규 임용하면서 14명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른 최소 공고기간 10일을 지키지 않았고, 근무실적 평가, 근무 기간 연장에서 관련 규정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승진임용 기준 변경 등 인사업무 부당처리’와 관련해 경징계 3명, 훈계 1명의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함양군 종합감사는 전체적으로 19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실시됐다. 이 가운데 위법하거나 부당한 업무를 적발해 경징계 3명, 훈계 53명, 8건 시정 조치했다. 함양군 행정과 관계자는 “(승진기준·근무평가와 관련해서) 업무 연찬회라든지 더 연구해서 앞으로 인사에 있어서는 완벽하게, 공평하게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함양군 한 6급 공무원은 부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가 함양군과 59차례, 2억원어치의 물품 납품 수의계약을 맺으면서도 직무 관련 신고를 하지 않아 공무원 행동강령을 어긴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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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 혈세 함부로 쓰는 공무원
조회수 : 1333회ㆍ2018-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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