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은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될 사안이며, 국민화합이라는 대명제 하에 특별사면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선시대(왕조국가)에서 사면은 나라의 길흉사가 있을 때 수시로 시행됐다. 대풍년, 중국과의 관계 개선 대경사 때, 사면이 시행되었다. 조선시대 사면은 온 백성이 새롭게 시작하자는 취지에서 국가가 베푸는 은전이었다. 흉사(凶事)가 있을 때도 사면이 실시되었는데, 이는 형정의 오류를 시정하고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일종의 반성 차원의 조치라고 할 수 있었다.
대선 시즌을 즈음하여, 각 당 대선주자들의 이른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이 언급되고 있다.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주자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요구에 “어느 정도 공감한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박근혜·이명박 특별사면’에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말한다. 정말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엄청난 권력, 부와 영향을 가진 그런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특혜받으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느냐? 사면은 대통령이 하는 은전, 특혜에 해당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맞다. “사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에 관한 질문을 받고 “대통령의 권한이라 제가 뭐라 언급할 게 없고, 대통령 뜻을 전달 받은 바는 지금까지 없다.”고 말했다. 필자는 두 전직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강력히 주장하는데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필자는 연전,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처녀 출마했을 때 당시 민주통합당 도당 부위원장으로 있었고 필자는 그 당시 지방의원으로 있으며 거창·함양·산청 문재인 후보선대위원장으로 활약하면서 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동분서주한 바 있었다. 문재인의 정치철학인 적폐 청산 등에 대해 무한한 신뢰를 보냈다. 2008년부터 2017년 봄까지 우리는 잘못 뽑은 대통령 때문에 도탄에 빠졌었다,
필자는 이를 혁파하기 위해 온몸으로 문재인 후보 당선을 위해 맹활약한 정치인이다. 이명박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정원을 비롯한 정보정치를 활성화했고 박근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유신 때로 회귀하려 했다. 우리 국민들은 ‘이런 대통령은 필요 없다.’며 촛불을 들었다. 필자도 사회정의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며 두 전직 대통령의 통치 철학을 강력하게 비판한 사람이었다. 마침내 촛불혁명을 이뤄냈다. 그 결과 우리는(아니 문재인정부는) 두 전직 대통령을 구속, 이른바 정의 실현을 이뤄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렀다. 보수 일각에서는 “이제 두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서 풀어줄 때도 되지 않았느냐?”며 정부측에 특별사면을 요청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도 지난 연초 두 대통령 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낙연 전 총리는 반동으로 몰려, 개혁 세력으로부터 호된 매를 맞았다. 개혁 세력들은 말한다. “우리와 같은 정치지형에서는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은 긍정적 효과보다는 역사적인 후과를 남길 것이 뻔하다.”며 개혁 세력들은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극렬히 반발했다. 필자 공감하는 바이나,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은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될 사안이다.
국민화합이라는 대명제 하에 특별사면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적폐 청산의 시간에서 벗어나 국민통합을 이뤄내고, 코로나19 팬데믹과 민생경제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할 때다.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함으로써 국민화합을 이뤄야 할 때다. 당장은 지지층의 반발 등으로 정치적 손실을 입더라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면 결단을 해야 한다. 국민 공감대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문 대통령이 설득과 소통을 통해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필자는 대통령의 결단이 바로 앞에 와 있다고 생각한다. 역사에 좋은 대통령으로 기록되시길 바라는 마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