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선거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첫 단추!’ 기초의원은 소선거구제, 무소속정치의 당위성!
박한표 정치평론가는 말한다. “정치는 우리의 삶에 대단한 영향을 끼친다. 정치는 우리들에게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정해준다. 신체를 구속할 수도 있으며, 돈도 걷어가며, 군대로 데려가기도 한다. 정치는 우리들의 ‘정신세계’도 지배한다. 정치에 아무리 냉소적일지라도 정치는 우리들의 삶으로부터 단 1cm도 떨어지지 않는다. 원하지 않더라도 정치는 우리의 삶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며 지배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치는 사회에 대한 철학, 의지, 전문성 없이 해서는 안 된다. 정치는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의 영역이다.” 그런데, 우리 정치의 불행은 정치가 갖는 막강한 영향력 때문이 아니라, 그 엄청난 힘을 정당인들이 다룬다는 사실이다. 선거에 나가 당선되었다고 저절로 전문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정치는 너무나 위험하고 중요한 일을 다루기 때문에 아무나 해서는 안 된다. 문제는 아무나 정치를 해도 된다고 믿는 유권자들은 기성정치를 혐오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인물을 ‘쇼핑’한다는 점이다. 정치 경험이 전에 전혀 없는 어떤 명망가가 나라를 구해줄 것이라고 믿는 ‘메시아주의’는 아주 위험한 정치 포퓰리즘(populism)이다. 군민들의 속사정을 전혀 모르는 자가 단지 정당 공천으로 당선되는 현상도 아주 위험한 정치 포퓰리즘(populism)이 아닐 수 없다.
필자는 지역민의 일원이고, 언론인으로, 지방정치에 몸담은 사람으로서 ‘지방정치는 정당 공천이 아닌 무소속정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기초의원은 소선거구제가 맞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정당인이 자치단체장을 맡을 경우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을 펼 수 없다고 생각한다. 최소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은 정쟁에 휘말리지 않고 주민을 위한 봉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무소속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과거 서부경남은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는 필승 공식의 명소였다. 그래서, 필자도 지역민들의 권유와 좀 더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에 정치에 입문하면서 공천을 받기 위해 정당의 하수인 노릇을 하던 때가 있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로 부끄럽고 내가 왜 그랬나 싶다. 하지만, 두 번의 도전 끝에 2006년(무소속 낙선), 2010년 거창군 다 선거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 2명을 선출하는 지역구에서 당시 군의회 A모 군의장을 누르고 1등으로 당선된 바 있다. (이어 전반기 부의장으로 당선) 필자는 비록 무소속이었지만 의회에서 정당 눈치 보지 않고 맹활약, 언론으로부터 주목을 받았다. 2010년 12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당시 거창승강기 대학의 학교 비리를 밝혀냈다. 이로써 당시 전직 국회의원과 학교법인 관계자가 구속과 불구속된 바 있다. 필자가 이렇게 맹활약을 하게 된 데는 필자가 정당의 일원이 아닌 순수 군민의 편, 무소속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공천을 받아서 의회에 입성한 의원들은 자신의 소신대로 의정활동을 펼치지 못하는 의원들을 많이 보았다.
지금도 여전히 정당 공천을 받아 정치에 입문하려는‘공천거지’들이 있지만...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로 시작된 무역전쟁, 전 세계를 공포로 엄습하고 있는 지구온난화와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로 사람들은 심각한 위기의식을 몸소 체감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지만, 비리와 부패가 만연한 여당은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며 국민들의 피·땀 같은 세금으로 마치 자신들의 돈인 것처럼 포퓰리즘(populism)으로 청년들을 유혹하여 일하지 않도록 사회 분위기를 조장하고, 야당 역시 온갖 비리와 부패한 자들이 자신들의 이익과 권력을 위해 막장 싸움을 하고 있다. 여·야 모두 남 탓으로 돌리면서 국민들의 피 같은 세금으로 호의호식하고 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이런 상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최근 각종 지표에서 정치에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2030을 시작으로 무서운 광풍이 불고 있다. 정당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보다 높은 의식 수준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있다.
시대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기존의 여·야 정당 공천에 의한 선거에서 탈피하여 군민의, 군민에 의한, 지역발전을 위한 인물의 도덕성과 인물 됨됨이를 보고 선거를 치러야 할 것이다. 정당 공천에 목메는 ‘공천거지’들에게는 절대 표를 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필자의 지역( 거·함·합·산)에서도 과거 무소속으로 기초의원, 단체장, 국회의원까지 당선된 사례가 있다. 2020년 4월 15일 총선에서 김태호는 공천 경선에서 탈락하고, 무소속으로 나와 당선된 김태호는 당선이 되면 바로 입당한다고 공약으로 당선되었지만, 강석진과의 힘겨루기 때문인지 정치적 입지 때문인지는 모르나 여러 차례의 복당 신청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간신히 복당했다. 또한, 거·함·합·산 지역구 함양군의 도의원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아 출마한 후보가 현직 김태호와 전직 강석진 국회의원이 함께 선거 운동을 했음에도 국민의힘 공천자는 낙선하고 무소속 후보가 당선되는 정말 웃기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최근 국민의힘 이준석 당 대표가‘공천시험’으로 이슈가 되기도 했다. 자신도 2030들의 광풍으로 당 대표가 되어 놓고는 공천거지들에게 시험제도를 운운하는 것을 보니 정말 웃음이 나온다. 차라리, 지방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은 차라리 공천을 안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한다. 만약, 공천시험을 하겠다면 우선적으로 가정파괴범(이혼·불륜 등), 음주운전, 사기 등의 도덕적으로 문제의 이력이 있는 사람은 사전에 컷오프 하는 경선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특히, 지역위원장이 공천에 좌지우지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22년 지방선거는 공정하게 국민의 심판을 바로 받는 것이 국민을 위하는 것이다. 즉, 공천에 목매는 공천거지들에게는 국민들이 알아서 표를 주지 말아야 할 시대가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지금의 국민들은 더 이상 바보가 아니다. 바보라서 정치에 무관심한 것이 아니다. ‘그 밥에 그 나물’이라서 무관심했을 뿐이다. 최근 보궐선거도 국민의힘이 잘해서 지지한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다.
정치에 무관심했던 2030을 중심으로 정치판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기존의 여·야 정당 공천에 의한 선거에서 탈피하여 군민의, 군민에 의한, 지역발전을 위한 사람. 즉, 도덕성이 올바르고, 국민을 두려워하고, 건강하고, 생활이 안정되고, 가정이 화목하고, 대인관계가 원만한 이런 정치인이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