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도, 잠시 지방의원(거창군의회)을 하면서 군수, 공무원과 함께 일을 해본 경험이 있다. 요즘 거창군 공무원들 행정을 보면 이 사람들이 진짜 ‘국민의 공복(公僕)’이 맞는지 의문이 든다. 거창군이나 다른 어느 시·군 할 것 없이 군민이나 시민이 모두 다 일을 할 수 없으므로 단체장의 지휘로 공무원이 군민의 민원과 복지를 담당하고 기초의원들은 군민의 대변인으로 군민과 소통하고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의원들은 단체장과 공무원들이 군민의 혈세를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문제는 없는지 잘 살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요즘 거창군 행정을 살펴보면 정말 한심한 일이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다. 특히, 차도인지 인도인지 자전거도로인지 분간을 할 수 없는 곳이 각처에 존재(存在)하고 있다. 이런 현장을 보면 거창군청 군수 이하 공무원들은 ‘돌팔이 행정가’라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행정직 공무원 출신이 아닌가? 어느 군수보다 행정 경험이 충분히 있는 인물이 아닌가? 그런데, 구인모 군수는 행정을 아는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척 하는 것인지 정말 한심한 군수라고 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차도와 인도도 구별 못하는 군수가 아닌지 묻고 싶다.
거창군민 강모씨(거창읍 거주)는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게으름을 피우는 공무원은 얼치기 돌팔이 세금충들!”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인도와 차도의 구별은 최소한의 군민들의 안전장치!
거창군은 다른 지역보다도 유독 많은 곳이 도로에서 인도로 진입 할 수 있도록 구조물을 설치 되어 있는 것을 곳곳에서 쉽게 볼 수 있다. 거창군 인도를 보면 주·야 상관없이 인도가 ‘개구리 주차’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개구리 주차’는 법적으로 차량이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 올라탄 것으로 도로교통법에 위배 되는 시설이다. 그런데, 거창군의 군수를 비롯한 의원들과 공무원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식사나 업무차 지나다니고 있는 곳인데, 곳곳에 인도에 개구리 주차를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설치된 구조물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설치된 것인지 확인해 보기로 했다. 거창군(도시건축과)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책임을 회피하며, “곧 시정조치를 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인도는 자동차가 주행하다가 갑자기 상대방 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올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 갑자기 피하더라도 인도로 올라가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인도와 차도 사이 턱이다. 인도와 차도 사이의 턱은 약 25cm 정도 높이가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불법시설물로 인해 인도의 역할을 못해 자동차가 인도로 질주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보행자가 사망·부상이라도 당한다면, 이것은 거창군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닌가?
거창군 주민(신모씨)는 “경찰도 이곳을 하루에도 여러 차례 지나면서 보아도 인도에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을 안하는것인지 못하는것인지 거창군민은 궁금할 수밖에 없다고들 한다.”
매년 거창군의회에서는 행정사무 감사를 하고 있다. 이런 실태를 행정사무 감사 때라도 질의를 해서 잘못된 것이면 시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화합이 잘 되어서 그런건지, 허물은 덮어주고 서로 잘하고 있다고 자화자찬하기에 급급한 것 같다. 특히, 거창읍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은 자격 미달이 아닌가? 모 군의원 중에 실제 민원 해결의 성과는 없으면서 표를 의식해 입으로만 ‘민원해결사’라고 소문만 내고 다니는 의원도 있다. 민원 해결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되는 것을 공무원에게 무리하게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의회나 집행부 공무원도 업무가 끝나면 공무 차량 운행도 공과 사를 잘 판단하여 운행하는 것이 맞다. 모 전직 군수 중에 공과 사도 모르고 자기 자가용처럼 사용한 전직 군수도 있는 것으로 신문에 보도가 된 일도 있었다.
거창군의 행정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군수에게 조언도 하고 머리를 맞대고 의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묻고 싶다. 김태호 의원은 군수·도지사 국회의원 등 경험이 풍부한 의원이 아닌가? 그러면 경험을 잘 살려 지역을 화합과 소통으로 지역을 발전시키고 이끌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눈물로 읍소하여 지역민에 의해 국회의원이 되었으면, 헛된 꿈은 접어두고 본인의 책무를 다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최근 김태호 의원이 경남도지사 출마설이 나돈다. 지역민들을 본인의 정치 소모품으로 생각하지 말고 소통과 화합으로 지역민들을 잘 섬기고 이끌어 주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거창군은 이제라도 ‘돌팔이 행정’을 바로잡고 지역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