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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절벽시대, 해법은 없는가?

강호진(chgn486@naver.com)  등록날짜 [ 2022년04월13일 09시08분 ]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저출산은 국가적 재앙이다. 인구문제는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 경제가 마비되고 국력도 쇠퇴한다. 대한민국이 큰일 났다. 저출산 때문이다. 저출산은 출생률이 저하되는 현상을 말한다. 2022년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0.98명으로 집계되었다. 세계 최하위의 출산율이라고 한다.

지구상 어느 나라에서도 1명 미만의 출산율을 가진 나라는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1955년부터 1963년까지 우리나라 여성 1인당 합계출산율은 평균 6.1명이었다. 이승만 윤보선 정부에서는 출산을 장려했지만 5·16 군사 정변 이후 박정희 정부는 1960년대 초반부터 지속적인 가족 계획을 실시하면서 1964년부터 1967년까지는 5.2명, 1968년부터 1971년까지는 4.7명 그리고 1970년대 초반부터는 가족 계획을 더 강화시켜 1984년에는 2명 미만인 1.74명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2018년에는 이렇게 0.98명으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그래서 ‘인구절벽시대’라는 신조어까지 새겨났다.

우리나라가 이처럼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직면하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물론 가족 계획이라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도 있었지만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 증가, 자녀 양육에 따른 생활비와 교육비 증가, 노동시장의 고용 불안정으로 인한 결혼 연기와 출산 기피 등인데 이런 속도로 저출산이 진행되면 몇 십 년 뒤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천 만 명도 안 된다는 너무 비관적인 결과를 발표하는 곳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부부들에게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라고 권고하고 있다.
 
조선시대에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종임금 때에는 가난으로 혼수 장만이 어려워 결혼을 못하는 여성의 숫자가 늘어나자 30세 이상 미혼 여성의 숫자를 조사시킨 후, 혼인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폈으며 혼기가 넘었는데도 시집을 안가면 그 집안 가장을 처벌하는 등 강압적인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이 있었다.

아이 3명을 낳은 부모 특히 엄마를 보고 애국자라고 하는 시대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국가지만 사회적 공정성은 선진국 중 하위권이라고 한다. 또한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접어들었지만 상대적 빈곤율이 14.4%에 이르며 OECD(경제개발협력기구)에서 삶의 만족도 점수도 하위권이라고 한다.

부모가 되는 일이 가치 있고 가능하다면 2명 낳고 싶지만 이처럼 힘든 사회에서 부모가 된다는 것은 너무 힘들다는 지금 이 시대의 젊은 부부들의 개념이 이해가 가는 세상인 것 같다.
 저출산은 국가적 재앙이다. 인구문제는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 경제가 마비되고 국력도 쇠퇴한다.

LG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시대의 경제성장과 노동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영향에 대해 ‘핵심 생산계층이자 소비계층인 15~64세 인구 둔화는 생산 능력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수요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밝혔다. 어린이는 우리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소중한 자산이다.

정부와 사회 가정 모두가 다 저출산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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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401회ㆍ2018-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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