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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위헌결정 이전까지 가장 최근 간통죄를 합헌으로 결정했던 2008년 10월 30일 이전에 간통하고 이후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도 작년 위헌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대법관 전원이 판단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법은 형벌조항의 위헌결정은 소급해 효력을 잃도록 하면서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 201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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